정영환 교수,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학력, 경력,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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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교수 기본정보 및 학력

• 출생년도: 1960년
• 출신 지역: 강원도 강릉
• 학력:
  • 강릉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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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교수 경력 및 선거이력

경력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 부산지법, 수원지법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학교수회장

선거이력

•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정영환 교수는 주로 학계 및 법조계에서 활동해왔으며, 일반적인 선거에 참여한 이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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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교수 논란:  검수완박 반대에 대하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정영환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인 반대 의사 표현

 정영환 교수는 법률신문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리당략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학계의 평가

 정영환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법학계에서 갖는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는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의 입장은 현 정부와 법학계에서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