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 판사, 국회의원 프로필, 경력 및 논란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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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본사항

• 출생일: 1969년 11월 3일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및 경력: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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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의정 활동

법조 경력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9년 -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년 - 201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5년 - 201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7년 - 2019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 2020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치 경력

• 2020년 9월 -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센터장.
• 2021년 4월 - 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21년 6월 - 2022년 10월: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1년 6월 -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 2022년 10월 -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의정 활동

• 2020년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 을 지역구 대표).
• 2020년 6월 - 2021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20년 6월 - 2021년 8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2021년 4월 - 2022년 4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2021년 5월 - 2021년 8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1년 8월 - 2021년 8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21년 8월 - 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2년 7월 - 현재: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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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주요 논란 및 이슈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 논란

이수진 의원은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판사도 다른 시민과 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며,

법원 사직 후 지역구로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논란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연구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좌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며, 블랙리스트 문건에 그녀의 이름이 없고,

관련 공소장에도 그녀에 대한 인사 탄압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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